포장재 재질 · 구조 평가 시험

업무소개

• 근거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
  법률 제9조의3
  포장재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∙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평가대상은 2020년 9월 24일까지 “한국환경공단”에 ‘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및 평가 신청서’ 제출
  
  2020년9월25일 이후 신규출시 제품의 경우 출시 전 평가 접수하여 평가결과서를 받은 후 출시 가능
  
  

  
  

평가내용

• 평가대상
 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
• 평가항목
  몸체, 라벨, 마개 및 잡자재에 대한 재질의 종류, 해당색상여부, 몸체와의 분리 용이성 등을 평가
• 평가등급
  재활용 최우수(페트병, PSP한정), 재활용 우수,
  재활용 보통, 재활용 어려움
  <예 :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>
  

  
  

미이행 시 조치사항

• 근거: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및제2호의3
  -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평가를 받는 경우
  - 등급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를 하는 경우
  
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

  
  

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

포장지 재질구조 시험분석 항목

* 육안분석 및 자제시험 실시 항목에서 판정이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 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함. (환경부고시 제2019-265호.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2)

의뢰 및 검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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